2020년07월11일 13번
[과목 구분 없음] 회복적 사법(restorative justice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경쟁적, 개인주의적 가치를 권장한다.
- ②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능동적 참여와 감정적 치유를 추구한다.
- ③ 가족집단회합(family group conference)은 피해자와 가해자 및 양 당사자의 가족까지 만나 피해회복에 대해 논의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.
- ④ 사건의 처리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.
(정답률: 72%)
문제 해설
